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非)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시 지원국 역시 공격자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핵 교리 개정을 공식 선언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 승인을 검토 중인 서방국에 경고장을 보낸 셈이다. 

AP·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국가안보회의를 통해 "현재 군사·정치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핵 억제 분야 정책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군사적 위협에 관한 내용이 보강돼야 할 분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 이를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투기와 순항 미사일, 드론 등을 활용해 공중 및 우주에서 러시아 국경 안으로 대규모 공격을 개시한다는 점이 신뢰할 만한 정보로 감지되도 핵무기 사용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위협의 발생'을 핵 교리 개정 사항으로 꼽았다. 어떤 위협이 생기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지를 다루는 조항을 수정해 최근 안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에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현 상황을 고려해 핵 교리 개정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향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등 핵보유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 등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시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공격으로 간주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지원국들까지 핵 공격 등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앞서 러시아는 서방국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을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핵 교리 개정을 수차례 시사한 바 있다.

러시아의 핵 교리는 적의 핵 공격이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을 받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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