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5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제가 자영업에 미친 순효과만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5만1000명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1만6000명 늘어났다.

또한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전체 자영업자 매출액이 20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이터치연구원 측은 "주 52시간제로 임금소득이 줄어들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며 "매출이 줄어들면 자영업자는 직원을 내보내 1인 자영업자가 되거나 폐업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제공하는 '계절조정 취업자수'를 활용해 자영업자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주 52시간제 시행 직전인 2018년 6월 166만명에서 2023년 12월 143만명으로 13.5%(23만명)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397만명에서 424만명으로 6.6%(27만명) 늘었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감소는 자영업의 영세화와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며 "이런 부정적 효과를 고려할 경우 근로시간 규제를 주 68시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임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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