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3년 연속 100조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인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올해보다 5% 늘어난 35조원대의 예산이 투입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복지부 예산이 125조6565억원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17조445억원(교육부로 기능이 이관된 보육 관련 예산 제외)보다 7.4% 늘어난 규모다. 복지부 예산은 지난해 109조1830억원이 본예산으로 편성된 뒤 내년까지 3년째 100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예산에서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올해 17.8%에서 내년에는 18.6%로 높아졌다.

내년도 예산을 세부항목별로 보면, 노인 관련 예산이 25조6483억원에서 27조4913억원으로 1조8430억원 늘어난 대신 아동·보육 예산은 5조5579억원에서 5조2320억원으로 3259억원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노인 관련 예산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게 돼 있는 공적연금 관련 예산이 49조3485억원으로 전체의 39.3%나 됐다. 이는 전체 복지부 예산 증가분의 절반 이상(58.3%)이다.

보건의료 항목의 예산은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대증원 관련 후속대책 등으로 2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3조7590억원에서 4조2846억원으로 14%(5256억원) 증액됐지만, 지난해 예산(4조5543억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노동부의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35조366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조6836억원(5.0%) 증가했다.

우선 저출생 대책 일환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첫 3개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내년 육아휴직급여(3조4030억원)를 비롯한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은 총 4조22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5256억원 늘어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출산급여도 218억원 편성됐다.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1194억원), 업무분담 지원금(352억원) 예산도 증액됐다.

노동부는 또 160억원 규모의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미조직 근로자 등을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를 현재 전국 6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늘어나는 임금체불 피해자를 위한 대지급금을 5293억원으로, 올해보다 546억원 늘리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예산도 319억원 늘려 역대 최대 수준인 9372억원을 편성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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