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실 공사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민간 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를 추진한다. 건설업계는 안전 관리 강화와 신뢰도 제고, 건전한 건설 문화 형성 등을 기대하면서도 공사 기간·비용 증가와 이에 따른 집값 상승 등을 우려했다. 긍정적 효과를 얻는 과정에 뒤따르는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건설공사장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서울시·민간 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간 축적한 경험과 표준안을 건설사들과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 3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민간 건설사의 영상기록 관리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서울시는 도급 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참을 요청했고 30개 사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관리는 고정·이동형 CC(폐쇄회로)TV나 보디캠, 드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콘크리트 타설과 철근 배치 등 시공 후 확인이 불가한 작업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작·운반·설치와 사장교 케이블 설치 등 주요 구조재 작업 △구조물 철거 공사나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 고위험 작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공 방법과 작업 순서, 안전 규정, 설계도서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설명회에서 "언제 우리 삶이 무너질지 모르는 속에서 모든 건설사가 똑같이 위기감을 공유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전국 건설 현장이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바로 동영상 기록 관리가 될 것"이라며 "시는 건설 현장 부실 공사와 전면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기대와 우려를 함께 드러냈다. 대체로 안전 관리 강화와 업계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사 기간·비용 증가와 이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을 지적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이를 통해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현실적인 부분이 노출, 반영될 테니 장기적으로 건전한 건설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아무래도 작업 속도가 줄고 비용도 더 드는 만큼 충분한 공사 기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는 공사비와 분양가에 반영돼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B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에 방해가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며 "전시행정이 돼버려 일만 늘어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의견을 냈다.

현장 인력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C 건설사 관계자는 "정확하게 기준에 따라 지켜진다면 아무래도 카메라가 있으니 작업자들도 조심하게 될 거고 공정도 감시될 테니 실효성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만큼 현장 인부들에 대한 인권 문제 등 여러 잡음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영상 촬영이 도움 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을 높이려면 구체적인 적용·운영 기준 도입과 꾸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기에 드는 비용 증가는 있을 것이지만 이는 건설공사 안전 및 건설생산품 품질 확보를 위해 발주자와 소비자 등이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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