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행 관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하반기에도 민생부담 경감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필수사업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제3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 점검 및 향후 집행관리 방향, 민생안정 및 경기활성화 지원사업의 집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행안부, 교육부, 복지부, 산업부, 문체부, 중기부, 해수부, 금융위 등 전 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지난 15일 기준 정부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중점관리하는 민생안정 사업 예산 87조5000억원 중 54조3000억원(62.1%)을 집행했다. 

분야별로는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37조3000억원(66.8%), 민생 6조9000억원(61.1%), 일자리 8조원(539%, 5월 말 기준) 등을 집행해 총지출 집행률(48.8%) 대비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두고 에너지바우처(냉방비지원) 예산 488억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냉방시설 지원) 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지원 66억원 등 냉방비 지원사업은 지자체에 전액 교부 완료했다.

아울러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사업도 관계기관 교부를 완료해 대상자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5일 기준 지역 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예산 1400억원, 새출발기금 2800억원, 저금리 대환대출프로그램 7600억원(전액), 소상공인 지원(융자) 1조9000억원(집행률 63.8%) 등 금융지원 예산이 집행됐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수활성화·수출지원·SOC(사회간접지본)
사업 예산 26조3000억원 중 13조3000억원(6월15일 기준, 집행률 50.5%)을 집행했다. 

내수활성화 대책이 4000억원(49.7%), 수출지원 1조원(65.2%), SOC 11조9000억원(49.6%) 등 비교적 원활한 집행상황을 보였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재정집행은 사업별 집행상황, 자금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탄력적 대응을 바탕으로, 민생안정·경기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차관은 "민생안정, 경기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지방과의 협력을 통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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