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 10%p↑…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정부는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관광·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활성화를 추진한다.
민·관 협력 기반의 릴레이식 관광·내수 붐업(Boom-up) 패키지를 마련하고, 관광·소비 활성화 지원을 통해 내수 활력과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한다는 게 골자다.
또 지역경제·소상공인 상생지원과 생계비 부담경감 방안을 병행 추진해 서민경제 전반을 아우른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휴가비를 지원한다. 숙박·유원시설 등에 400억원을 투입해 134만명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00만명을 대상으로 숙박 예약 시 3만원을 할인하고, 유원시설 온라인 예약 시 1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에게는 200억원을 투입해 1인당 국내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4~5월에는 한류 행사와 국제회의 등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케이(K)팝 콘서트와 청와대 관광 상품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건다.
각종 이벤트와 연휴를 연계해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휴게소에서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봄·여름철 유통업계 세일을 확대 시행하고, 11월 코라이세일페스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130개 이상 지역축제도 테마별로 확대한다. 지역축제와 연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시설 무료 개방도 늘린다.
정부는 인센티브 확대와 여행편의 제고를 통해 국내 관광과 소비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할 방침이다.
또, 4월과 7월 공무원 연가사용을 촉진하고 학교의 재량휴업을 권장해 여행 분위기도 조성한다. 여행 친화형 근무제 확산을 위해 희망기업에는 숙박비를 지원한다.
내수 활력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취약 부문 지원도 보강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기존 연 2회에서 1차례 더 늘리고 첫 행사를 5월 조기 개최한다.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할인행사와 해외 현지마켓 연계 등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월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해 상품권의 수요와 활용 저변 확대도 모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지원을 각각 6월과 10월로 조기 시행하고, LH 공공임대 상가의 임대료 25%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일례로 4~6월에는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170억원을 투입해 할인을 지원한다.
통신요금도 중간구간을 다양화하고 비교적 저렴한 시니어·청년 특화 요금제를 출시를 통해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햇살론카드 성실 이용자의 보증한도를 100만원 증액해 건전한 소비활동도 돕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과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