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안경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23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이주민·다문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전다문화센터 김성식 대표, 다문화대안학교 R-School 김영호 대표, 대전시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김윤희 센터장, 대전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 박민정 소장,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오승광 실장, 대전시중구가족지원센터 정용아 센터장과 대전시에 거주하는 노은정씨가 이주민 당사자를 대표하여 참석했고, 대전세종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 류유선 센터장이 주제 발제를 맡았다.
발제를 맡은 류유선 센터장은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외국인 증가율이 대전시의 경우 2.4%로 인천광역시 다음으로 높은 수치지만, 대전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9개 뿐이며, 대부분 5년 이상의 중간기 사업을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하고 있다면서, 대전시의 정책 기획과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다문화 정책과 이주민 정책을 통합하는 전국적인 정책기조 흐름에 맞추어 대전지역의 실태를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노은정 씨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했지만, 한국인으로 귀화하기까지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이주외국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식 대표와 김영호 대표는 대전시에 소재한 비영리단체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주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행정당국과의 정책적인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기반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였고, 이주외국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정책발굴을 주문했다.
이어 김윤희 센터장은 지방도시 인구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이주외국인을 위한 대전의 특성을 반영한 이주정책으로 관련 사업 발굴과 정확한 정책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박민정 소장은 농촌의 생산력 유지를 위해 국제결혼을 장려했지만 일방적인 사회통합을 강요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정용아 센터장은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최근의 이주외국인과 관련한 정책 이슈로 부각되면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체감도가 낮다고 하였고, 오승광 실장은 이주외국인 중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전무하고 이들을 이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진정한 주민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자 의원은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획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 구축이 시급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통합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인권, 복지, 노동,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주외국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대전시의회의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