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30∼40대 여성들은 경력단절의 늪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여성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기준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0.0%, 57.8%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OECD 37개국 중 각각 33위, 31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특히 한국의 여성 고용률 그래프는 20대까지 증가하다가 30대 들어 크게 감소한 후 40대 후반에 회복했다가 50대 이후 감소하는 M자형 곡선을 나타냈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 그래프는 주요 5개국(G5) 여성 고용률 그래프가 20∼40대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50대 들어 감소하며 포물선을 그리는 것과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5∼29세가 7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34세 64.6%, 35∼39세 59.9%로 낮아졌다.

한국과 G5 간 여성 고용률 격차는 25∼29세 5.9%포인트(p)에서 30∼34세 11.0%p, 35∼39세 16.6%p까지 벌어졌다.

더불어 15세 미만 자녀를 둔 한국 여성은 G5 국가 여성보다 취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7.0%로 G5 평균 72.2%보다 15.2%p 낮았다.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은 미국(70.0%)과 비교해도 13.0%p 낮았다.

한국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은 65.0%가 육아·가사 부담을 꼽았다.

한경연은 “여성 일자리 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여성 경제활동 지원 두 가지 측면에서 G5보다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G5 국가들은 시간제 고용이 활발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G5 전체 근로자 대비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은 평균 14.9%로 한국 8.9%의 1.7배에 달했다.

또 근로시간 조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의 경우 3개월의 제한을 둔 일본을 제외한 G5 국가들이 기간 제한 없이 노사합의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연구·개발(최대 3개월)을 제외한 모든 직무에서 1개월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었다.

또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지수는 OECD 33개국 중 32위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취업환경이 열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모성보호 관련 공공지출 비중을 보면 한국은 0.4%로 G5 평균 1.5%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의 설병 임금 격차는 32.5%로 G5 평균 17.0%의 약 2배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G5국가들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 지원과 함께 시간제 근로 활성화와 같은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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