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철도 선로 사용 운영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선로배분입찰제'가 도입된다.

또 빠르고 이용하기 편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요 철도 노선에서 중간역에 정차하지 않는 '직통' 고속열차가 8월부터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로배분기본계획이 선로배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특정 시각 운행에 대해 철도운영자 간 경쟁이 발생할 경우 철도운영자별 안전·서비스 품질평가와 선로사용료 입찰을 통해 해당 시각 열차 운영자를 결정하는 선로배분입찰제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KTX와 경쟁 고속열차인 SRT가 철도선로 운행비율을 두고 철도시설공단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해진 요건에 따라 선로배분 비율을 입찰에 붙이게 된다.

이 경우 KTX와 SRT의 공동운행구간인 평택~오송 구간의 입찰경쟁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평택~오송구간의 KTX와 SRT 운행 비율은 2대 1정도다. KTX의 선로사용료는 매출액의 34%, SRT는 50%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먼저 올해 말에 매출액 기준 선로사용료를 ㎞당 기준으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당 선로사용료가 확정되면 형평성 확보는 물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철도운영사가 선로를 더 확보하는 경쟁체제가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선로배분기본계획에선 빠르고 이용하기 편한 철도서비스 제공과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코레일, SR과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무정차열차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직통 열차가 다니면 서울(수서)∼부산은 2시간 이내, 용산(수서)∼광주송정은 1시간 2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

또 대전과 동대구를 모두 서는 경부선의 경우 한 역에만 정차하는 열차를 새로 마련하고, 3회 이하로 정차하는 열차의 운행횟수도 현행 15%에서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무정차 열차와 1회 정차 열차는 운영자 기술검토 등을 거쳐 8월 중 구체적인 운행횟수와 시각을 확정한 뒤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승객의 편의제고를 위해선 요일·시간별 수요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의 운행패턴을 차별화한다. 고속열차와 일반열차의 환승시간도 20분으로 줄여 고속철도의 접근성도 높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의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20분 간격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환승 대기시간이 20분 수준인 코레일 열차 비중을 올해 70%로 높이고 내년에는 그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로배분 기본계획은 안전한 철도 운행을 위해 선로 작업시간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야간 집중작업시간은 3시간 30분을 연속적으로 보장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살펴보는 주간점검시간은 구간별 1시간을 확보한다.

아울러 작업구간의 임시열차는 정기열차로 배분할 방침이다.

선로배분 기본계획은 코레일, SR 등 철도운영자가 다음 해 운행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매년 초 수립된다.

주요 내용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고 선로배분입찰제는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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