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국무역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투자ㆍ소비ㆍ수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재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상의 복지’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하반기 대기업 채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인력 구조조정 등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확대하고, 근로자 여가활용 풍토 조성, 해외 바이어·관광객 유치 등에 힘을 쏟기로 하는 등 구체적 방안까지 내놓았다.
간담회에서는 반 기업적인 정서가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제민주화 논의의 핵심인 공정경쟁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도 최근 정치권에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의식하고 동참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960~70년대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산업용 전기요금·법인세율 인상 억제, 수출지원금융 확대 등 97건의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고 한다.
정부도 그들의 거듭된 요구를 적극 검토하여 해답을 내 놔야 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는 소식도 가뜩이나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반가운 소식이다.
상향 조정한 이유로 재정 건전성을 첫손으로 꼽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지속되는 유럽 재정위기,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와 수출시장 보호무역주의 강화 같은 외부 요인 외에도 가계부채와 물가, 부동산 자산 디플레이션, 소득 양극화 같은 내부 요인이 얽혀 활로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재계의 경제 활성화 방은 의미 있다.
단, 재계가 내 놓은 경제 활성화 대책이 선언적 의미가 되지 않으려면 발상의 전환과 함께 민간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게 실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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