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성과 위주 조직 문화 조성 힘써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보험업권 절판 마케팅,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 확산을 지적하며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업계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등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 채널 불건전 영업 행위가 여전하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험산업 발전방안 모색 및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당국과 업계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당국과 금융사 노력에도 금융권 전반에 대규모 금융사고나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올해부터 보험회사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오는 2026년부터 금융업권 처음으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 관행이 시행된다”며 “임원부터 일선 현장에 이르기까지 내부통제 실효성과 업무 책임성을 제고하고 장기성과 위주 조직 문화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무리한 상품·영업 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유발, 시장 질서 훼손 시 △연계 검사 △동시 검사 등에 자원을 집중하고 엄중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원장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마련한 보험산업 개선 방안이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계 산업 진출, 해외 시장 개척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보험회사 CEO에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보험사 건전성 하방 압력 확대를 우려하면서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회사 CEO들은 이 원장이 지적한 단기실적 주의에 공감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조직문화 쇄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책무구조도 연착륙 위한 제도 지원 △부수 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실손보험 개혁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은 민간 사회안전망 기능과 함께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 금융과 산업 발전 중추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해 준 사안을 검토해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보험회사 경영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