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한국신탁학회와 지난 13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2024년 한국신탁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신탁과 관련된 학계, 법조계, 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1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 법적 과제와 신탁 관련 최근 판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1세션 첫 발표에서는 양희석 변호사(NH농협생명, 법학박사)가 상속설계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한 미국 생명보험신탁 사례와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신탁금액, 신탁수익자 등의 기준을 신탁사 자율에 맡기는 일본 보험금청구권 신탁 사례를 소개했다.

또 신탁대상과 신탁금액, 신탁수익자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한병규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법학박사)가 비교법 연구를 토대로 미국 생명보험신탁 사업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를 조망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태진 교수(고려대)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유한책임신탁의 적용의 한계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김태진 교수는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제도와 부동산 신탁 등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성화하고 생명보험사의 종합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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