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정의 훼손"이라며 맹비난을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판결의 오류가 있었다며 이 대표를 엄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면서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이 아닌 합리라고 하겠나"며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고 꼬집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 한 사법 살인, 정치 판결"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을 죽이려고 해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더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은 본래 반칙에 의한 승리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과연 패자에게 다음 선거에 나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목적인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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