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선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표결 없이 한동훈 대표의 설명과 함께 의원들이 박수로 전원 동의를 표했다"며 "특별감찰관 추천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때 만들어졌으며,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 독립 지위를 갖도록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부활을 약속했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돈 현재까지도 여전히 임명되지 않고 8년째 공석 상태다.

특히 특별감찰관은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제안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선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간 입장 차가 두드러지면서 계파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졌다. 이와 더불어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간 엇박자도 표출되면서 여권 전체가 이를 두고 골머리를 앓는 모양새였다. 

그런데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한 대표가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당정이 재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야당 공세에 대비해 단일대오를 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만큼 당분간 내분은 피해야한다는 데 중지가 모인 셈이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앞서 김 여사의 공식 외부 활동 자제를 약속한 데 이어 대통령실 내 제2부속실 가동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현실화되면 '김여사 리스크'가 해소될 수도 있다고 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그간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과 연계하겠다고 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별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독립된 사항으로 추진한다"면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 절차를 빨리 마무리 지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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