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토론회 주제는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로, 인천 지역에 추가적인 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그 방안을 논의한다.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을 넘는 대도시임에도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강남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겪고 있어,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전략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좌장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명예교수가 맡고, 인천변호사회 조용주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이 발제를 진행한다.
박종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정관용 인천고등법원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김유명 인천변호사회 제1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인천의 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인천 국회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해 더욱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이라며, “300만 대도시 인천이 초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연속 토론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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