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 '기후대응기금 평가',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평가' 3권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기금, 연구개발(R&D)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활용의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며 최상위 에너지정책 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태양광 보급의 장애 요인과 원전 폐기물 관리 문제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기후대응기금 평가 보고서는 2025년 약 2조 6,224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의 수입, 지출, 운영에 대해 평가하며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대응기금이 기후위기 대응 사업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 발굴과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평가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 R&D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기후기술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철저한 이행과 기후대응기금 관리 강화, R&D 성과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번 보고서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책 논의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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