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오는 9일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2차 장외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임기 중단을 위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를 8일 정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한 개헌연대에는 민주당 김용민 원내부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김정호, 박주민, 이재정, 민형배, 문진석, 강준현, 문정복, 김원이, 김승원, 이수진, 이원택, 장경태, 조계원, 문금주, 백승아, 김용만, 모경종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김선민, 강경숙, 정춘생, 이해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민생,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분열과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은 이미 그 선을 넘었으며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선 "진정한 사과와 반성 대신 '공천 줘라 얘기할 수 있죠'라며 스스로 공천개입을 자인하고 묵인하는 오만함을 보였다"며 "이미 크게 자라고 있던 국민들의 대통령 퇴출 감정은 더욱 깊어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감정은 이제 분노에서 응징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개헌연대는 윤 대통령이 개원식은 물론 시정연설조차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하며 "국민과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 사태를 조속히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탄핵열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임기 단축 개헌을 힘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또 "탄핵과 헌법 개정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을 위한 양쪽 날개가 될 것"이라며 "탄핵이든 임기단축 개헌이든 최종 목적지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위한 개헌 추진 △윤석열 대통령 헌법 유린, 위법 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 추궁 △국회에 주어진 권한으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법적절차 신속추진 △국민투표로 국민이 대통령 파면하는 국민주권시대 만들기 △국민적 지지와 다양한 정치세력과의 연대 통한 시민혁명 완성을 천명했다.

아울러 개헌연대는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엔 파면권도 포함돼있다"면서 "대법원 판결(2011두5001)에는 '임명권에는 해임권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만큼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국민이 직접 회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임기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명확하다. 그런 임기를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서 하야도 있고 탄핵도 있고 임기를 단축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라며 "임기단축은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지만 헌재에 의한 파면을 탄핵이라고 한다면 국민투표에 의한 파면이 개헌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내에서의 탄핵과 관련된 논의들을 조금 더 이어갈 것이고 시민사회와 같이 연대하는 모임들,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임기단축개헌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는 것이며 국회 내에서 논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닌 만큼 국민투표 가결을 위해서라도 시민사회와 연대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도 "국회 내에서 개헌 질문 가진 원내외 위원장들이 계신다"며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런 설명회 및 간담회 방식으로 전국을 돌면서 관련된 분들을 취지를 설명하고 보완해나가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만드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