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대통령-당선인 소통 빠른 시일 내 마련 기대"
한동훈 "누가 돼도 동맹 강화"… 이재명 "한반도 문제 심각"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치권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크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시나리오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다방면의 압박 강도가 상당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우려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재협상 등을 놓고 한미 간 갈등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연간 100억 달러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혀왔다. 지난달 폭스뉴스의 '포크너 포커스' 타운홀 미팅에서도 "그들(한국)에게 돈을 내게 했는데 바이든이 협상해서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그들은 부유한 나라다. 우리는 (주둔비용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를 확정하면 동맹국과의 안보·경제적 연대를 중시하는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해 지금까지의 한미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확정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따라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빠른 소통'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판세에 대한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정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결과를 예단해 말하기는 부적절하다"면서 "잠재적 승자가 승리 선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패자 선언과 축하메시지 낼 때 우리 정상이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시작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개월 동안 미 대선 캠페인이 뜨거워져왔고 민주당 공화당 캠프 주요 참모들을 비롯해 과거 정부에서 일한 조력자들과 긴밀히 소통과 정책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선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소통의 기회가 빠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내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별도로 연내에 한번 더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은 바이든 대통령도 확고하고, 우리 대통령도 확고하다. 일본도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선거 결과가 나와야 그 시점과 장소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한동훈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국방·외교 현안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한 대표는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라며 "어떤 후보가 돼도 한미동맹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가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고 어떤 준비 상황이 필요한지 회의에서 말씀을 나눴다"며 "추후 저희 당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큰 규모의 세미나를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 대선 결과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입장문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법륜스님과의 차담회에서 미 대선 상황에 대해 "근래 한반도 평화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정세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은 오는 10일 '미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를 갖고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미국 대선 직후, 관례대로 여야가 함께 미국을 찾아 의회와 새 행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일정을 추진 중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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