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은 오는 4일 오전 10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25 저출생 예산 분석 및 국회 예산 심의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저출생 정책 예산이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절히 배분되었는지를 검토하고 향후 예산 심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KDI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시행된 저출생 대응 예산 47조원 중 실질적인 저출생 핵심 과제에 투입된 예산은 23.5조원에 불과했으며, 특히 정책 수요자들의 요구가 높은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은 전체의 8.5%에 그쳤다.

포럼은 이에 대해 "저출생 대응 예산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적인 분류체계에 따라 편성되면서 예산 규모에 착시가 발생했다"며, "2025년 예산안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이 편성된 만큼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 유재민 사회예산분석과장이 ‘2025년 저출생 대응 예산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고,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영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김평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평가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은 대표의원인 김정재·백혜련 의원 외에도 박상혁·박정하(책임연구의원), 김영환·남인순·서삼석·전용기·한준호·홍기원(정회원), 김남희·김대식·김선교·김성원·김영배 등 다수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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