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토큰증권(ST)법인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5월 30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무려 5개월 만이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을 의미한다.
이를 계기로 토큰증권 발행·유통 솔루션을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을 비롯해 뱅크웨어글로벌, 서울옥션, 갤럭시아머니트리, 케이옥션 등도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더불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토큰증권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2월 ‘올해 중에 관련법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이 지난해 7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음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부의했지만 이를 방치하다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국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 모두 지난 4월 총선에서 토큰증권법을 조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약할 정도로 공감대도 형성됐다. 민주당은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혁신 스타트업에 다양한 사업 기회 보장을,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내에 법제화를 마무리하여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회 거대 야당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올해 7월 당 대표 출마 회견문에서 △혁신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는 파탄 났다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의 지적과 같이 한국경제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정부 전망치 2.6%, 한국은행 전망치 2.4%보다 낮은 2.0% 내외, 내년에도 2.1%에 그칠 전망이다.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중국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6년 후인 2030년대에서는 1%대, 16년 후인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할 정도로 한국경제의 미래마저도 암울하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입법부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민생경제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다. 특히 토큰증권은 이미 정부 당국인 금융위원회, 관련 기업에서도 국회가 법만 제정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다.
토큰증권은 침체국면에서 기업에는 간소화된 과정과 절차, 저비용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인 동시에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투자상품을 통해 자본을 증식할 수 있는 방안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토큰증권 제도를 시행할 경우 오는 2030년에는 GDP의 14.4%인 369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힐 정도로 경제성도 높다.
결론적으로 토큰증권법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까지 부의한 바가 있는 데다 올해 4월 총선에서 여야 모두 조속한 처리를 공약할 정도로 쟁점도 없고 개정법안 내용도 많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이재명 대표도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경제가 곧 민생이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국회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이 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한 민생경제법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침체국면에 있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민생경제법인 토큰증권법을 올해 중 반드시 처리하도록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