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송전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반도체 산업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예고된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기동향 및 대응방향과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쟁구도와 시장수요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며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26조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송전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수출이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영향받고 있는 이차전지 등 주력품목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 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해 건설투자,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건설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하반기 공공기관 8조원 추가 투자와 사회간접자본(SOC) 재정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연내 확정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으로는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부족 할 것으로 전망되는 29조6000억원에 대한 재정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올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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