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를 마지막으로 2024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정부에 대한 문제 지적 및 대책 마련이 강조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문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표명되었으며, 북한의 외교적 고립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가 이어졌다. 또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통일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민간단체에 포상 및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실상 대북 전단 살포를 용인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와 함께 통일부의 교류협력과 한반도 평화 조성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신문을 받았으며,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IAEA 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재외동포 지원 대상 구분 방안, 사도광산 강제동원 기록 정정 필요성, 이란-이스라엘 갈등 고조, 제3국 탈북민의 국내 입국 지원 필요성,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이사 추천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들을 향후 2025년도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각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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