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최근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빚어진 혼선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비수도권 한도 축소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보완 방안을 시행하기 전 충분히 안내하고 유예기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관련 혼선에 대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충분한 안내 없이 해당 조치가 이뤄지자 실수요자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국토부는 지난 18일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잠정 유예했다.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박 장관은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대상자·주택유형별 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고 비수도권 적용 배제 방안을 포함해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신청된 디딤돌대출에 대해선 한도 축소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때도 국민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미리 충분히 안내하고 유예기간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체적 내용도 없고 여전히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렵고 근거조차 모른다"며 "관계기관 협의가 안 끝나서 정해진 게 없다는 건데 정해진 것도 없이 지역별, 대상별, 주택유형별로 검토 중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발표하기보다는 차라리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니 발표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금융에 관계된 문제라서 디테일한 조율이 필요하다. 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확정을 깨끗하게 하고 발표하는 조심스러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위조된 계약서를 걸러내지 못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취소돼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선량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현재 HUG와 임차인 간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나 HUG가 공적 보증기관으로서의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귀책 사유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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