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사행위·마사회 자료 분석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관련 단속인력 및 예산은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2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사설경마 산업 규모는 2019년 6조8898억원에서 2022년 8조4536억원으로 늘었다.
마사회의 온라인 경마단속 실적도 2019년 6303건에서 지난해 2만2357건으로 4배가량 급증했다.
이처럼 불법경마 규모가 갈수록 커지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마사회 관련 인력 및 예산은 오히려 감소 추세다. 실제 마사회의 관련 인력 및 소관 예산은 2019년 132명, 22억7100만원에서 지난해 79명, 6억39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단속인력은 절반, 예산은 1/4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양수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경마사이트’를 검색하면 다수의 게시물이 노출될 정도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설경마가 만연하고 있다”며 “마사회의 불법경마 단속 인력과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어 마사회의 단속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