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족돌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3세 미만 아동은 돌봄 주체가 아닌 돌봄대상"이라며 무책임한 답변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문제는 정부가 가족돌봄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부터 3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있을 수 있는 13세 미만이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부모나 조부모의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이들을 돌보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장애인 실태조사 상 미성년 자녀와 동거/양육하는 장애인 부모는 2023년 말 기준 12만2435명으로, 그 중 4세~12세 자녀와 동거/양육하는 장애인 부모는 5만6320명에 달한다.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2023년 조손가구 아동은 5만7174명이었는데, 이 중 62.9%(3만5969명)가 5세~14세 아동이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손자녀와 동거하는 수급자는 7749명이었는데, 이들의 63.6%가 본인부담금을 감경받거나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였다[표3].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소)년을 대상으로 2022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담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하는 13세~34세 청(소)년을 당시 약 10만명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위기에 있을 수 있는 12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중 가족을 돌보는 아동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13세 미만 아동은 ‘돌봄 주체’가 아닌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칙상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해 가족돌봄청(소)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아동보호체계에서 취약계층 아동으로 보호할 뿐 가족돌봄아동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의 경우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고등학생의 약 20%가 초등학생 때부터 돌봄을 시작했다는 첫 조사 결과에 따라, 2021년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5%의 아동이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취학 전부터 돌봄을 하고 있다는 아이들이 17.3%, 저학년(7~9세)부터 돌봄을 하고 있다고 답한 아동이 30.9%에 달했다. 영국도 실태조사에 따라 5세~17세 사이 아동 2%가 가족 돌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돌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아동복지 및 권리 보호 차원에서 그 규모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요양에서의 현지 조사나 학생기초조사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 가족돌봄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남원/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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