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여론전을 지원한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재판 공판 과정 중 재판출석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범죄혐의가 불거진 사건으로, 오는 11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더 여민은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개최하는 자리다.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한다. 

이 교수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 전반에 걸쳐 있는 각종 법리적 쟁점을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와 김모씨 사이 정보교류가 위증의 결의를 만들기에 부족하였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위증교사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안규백 대표의원, 김교흥·전현희 부대표의원을 비롯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김병주, 박성준,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0여명이 소속돼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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