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대북제재 이행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를 연장하지 못하고 해체된 유엔 대북제재 감시탑의 대안으로 자체 감시체제를 발족해 돌파구를 모색한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8개국 주한대사들은 이날 외교부에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을 공식 출범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 공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요국들의 인식과 의지가 MSMT 출범의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MSMT에는 한미일 3국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속해 있으며, 유엔의 울타리 밖에서 '독립기구' 형태로 활동하는 정부 간 연합체의 성격을 띤다.

즉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창설됐다가 없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대체재' 격인 셈이다.

MSMT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위반하거나 회피하는 활동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례 보고서와 함께 이슈·분야별로 별도의 상세 보고서를 수시로 발간하는 것도 검토 중이어서 보고서 발간 횟수는 이전에 비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특정 이슈·분야별 상세 보고서를 수시로 발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발간된 보고서는 대외에 공개하고 안보리 내에서의 회람과 공개 브리핑을 추진할 계획도 포함됐다. 북한을 비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앞서 정부는 미국·일본 등과 함께 패널의 역할을 대체할 새로운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유엔 내부 메커니즘부터 우방국 중심의 유엔 외부 기구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검토해 왔다.

이번 MSMT 출범은 최근 북한이 대북제재를 어기는 도발 행위를 감행함에 따라 신속한 대체재 마련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러시아와 중국의 견제에서 벗어나 제재 위반 사항을 가감 없이 보고서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엔 마크'가 없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엔 마크가 사라지면 공신력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빠진 채 운영됨에 따라 영향력이 과거만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군다나  대북제재를 상시로 위반해온 러시아와 중국이 그들을 배제한 안보리 외부 메커니즘의 정당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MSMT는 패널 활동을 제약하기도 했던 안보리 내 역학관계에서 자유롭고 기존 보고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전 패널 보고서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 전문가패널은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을 조사하고 정기 보고서를 펴내거나 제재 이행 권고를 내놓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비토권을 쥔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4월말 활동이 종료됐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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