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업시장 취약계층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2차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하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상생안은 이달 중 내놓는다.

또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8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6G·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도 육성한다.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달 초 마련한 내수 회복 방안 집행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상황을 고려해 숙련 인력 대우를 개선하는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또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2차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다음 달 마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배달 분야 상생 방안도 이달 내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내년까지 총 8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앞서 7월 개시한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금리 인하 등 4조3000억원, 펀드 4000억원 등 총 4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는 용인 반도체 산단이 신속 조성되도록 도로·용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공공부문에서 2조4000억원 규모 비용 분담을 추진한다. 내년 반도체 지원을 위해 1조7000억원 예산도 편성했다.

전력공급 방안도 확정해 올해 말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이 성장 사다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혁신 기술을 억울하게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 보호범위를 거래 계약 전 협상 단계까지 확대하고 시정명령을 도입하는 등 기술 탈취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6G 이동통신 서비스,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을 육성한다.

최 부총리는 "경제 최전선의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내수와 민생 과제들을 계속 보완하겠다"며 "산업현장에 투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로 뛰며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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