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까지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 8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관련 기업에 저금리 대출과 펀드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도로·용수 등 인프라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6조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 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4조4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7월1일 프로그램 개시 이후 반도체 기업 17개사에 설비투자자금 8248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대출은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최대 1.4%포인트(p)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조원의 정부출자를 통해 17조원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내년 산업은행에 2500억원을 현금출자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4조2500억원의 자금 공급을 추진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내년 300억원 현금출자를 통해 1200억원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총 4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 2027년까지 신규 펀드를 최대 8000억원 조성하고 추가 확대도 검토한다.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분담하는 규모는 2조4000억원이다.

우선 용인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서편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공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2030년 개통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통합 용수공급 사업에는 2031년 공급을 목표로 수자원공사가 66.9%인 1조4808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세부 계획안을 연내 마련하여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가산단에서는 2030년 초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GW(기가와트)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추가 수요로 예상되는 6GW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산단은 신안성부터 동용인까지의 송전선로 구축을 중심으로 전력공급 방안을 추진한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문룡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