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4일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결정이 ‘용산발 졸속 국민제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신용목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본인이 현재 위원장인지조차 모른다는 발언을 문제삼으며,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의 졸속성과 투명성 부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신용목 서울시립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과정에 대해 질문하며, 신 교수가 사실상 대통령실 강승규 전 수석의 추천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또한, 신 교수는 "작년 11월 이후 국민제안심사위원회 회의가 거의 1년 가까이 열리지 않았다"며 자신이 여전히 위원장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답변을 내놓아 위원회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결정을 3개월 만에 처리한 점을 지적하며, 과거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통합징수 도입 당시의 신중한 사회적 협의 과정을 강조했다. 그는 30년간 유지되어 온 수신료 통합징수가 국민들에게 전 세계 최저 수준의 시청료 혜택을 제공해 왔음을 설명하며, 이번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신 교수에게 이번 결정이 옳은 방향이었는지 묻자, 신 교수는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남겼다고 답했으나, 국민제안 시스템의 중복 투표 가능성 등 신뢰성 문제가 언론을 통해 지적되어 왔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수신료는 해외와 비교해도 저렴한 월 2,500원, 연간 3만 원 수준”이라며, 통합징수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수신료 제도의 졸속 변경이 KBS 장악을 위한 과정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제안위원회가 이러한 목적에 동원되었다고 비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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