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금융회사에서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은 돈이 4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금 규모 및 찾아주기 실적’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예금자 미수령금은 39억원, 미수령 예금자는 4만5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미수령금은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예금자가 적법하게 지급받아야 할 수령금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다. 미수령금은 예보가 50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해 주는 예금보험과 예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파산 절차에 따라 자산을 현금화해 일부를 지급하는 파산배당금, 에보가 파산 배당 예상액을 예금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개산지급금 정산금 등으로 구분된다.

예금자 미수령금은 채무자회생법 및 공탁법에 따라 10년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된다.

예금자 미수령금 39억원 가운데 개산지급금 정산금이 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파산배상금도 19억원에 달했다.

금액 구간별 미수령금 현황을 살펴보면 1만원 미만이 3만1000명으로 전체 70% 비중을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을 찾지 않은 예금자도 50명으로 조사됐다.

미수령금 찾아주기 실적도 저조해지고 있다. 2019년 예금자에게 찾아준 미수령금은 21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억원까지 줄었다. 올해 들어서 8월까지 찾아준 미수령금 역시 3억원에 불과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속적으로 미수령금이 발생하고 찾아주기 실적도 최근 들어서 크게 줄었다는 것은 예보의 지급 노력 부족, 접근 방식 등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한다”며 “홍보 매체 다양화 및 지급 대행점 확대 등이 필요하다. 조회부터 신청까지 가능한 모바일 시스템 개발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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