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 분위기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순 있지만 당장 큰 변화를 이끌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자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매수 심리를 소폭 자극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가 지속하는 만큼 부동산 구입 시 필요한 수준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시 중구 한은에서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지난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이로써 국내 기준금리는 연 3.5%에서 3.25%로 낮아졌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물가가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외환시장 위험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차후 영향을 점검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최근 들어 위축했던 시장 심리가 소폭 살아나고 매매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종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나 주택 등 부동산 자산 매입 시 자금조달 이자 부담이 일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금리 인하는 투자 수익률을 높여줄 기회가 될 수 있어 부동산 매입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 심리 회복과 제한적인 지역별 수요 증가는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가 여전한 만큼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리 인하로 월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대출 규제로 필요 수준까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견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게 현재 정부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개별 차주에게 필요한 만큼의 대출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대출이 나와야 금리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금리보다는 대출 규제에 더 무게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승현 대표도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정부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등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로 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혜택을 받더라도 대출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택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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