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용 드론 융자지원 사업이 중국산 제품에 편중되어 국산 드론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농업용 드론 융자지원 금액 중 88.8%인 13억9300만원이 중국산 드론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중국산 드론 융자 비율인 79.3%에서 10% 이상 증가한 수치로, 국내 농업용 드론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농업용 드론에 대한 외국산 융자 실적은 전부 중국산 제품에 집중되어, 국산 드론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산으로 분류된 농업용 드론의 부품 국산화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융자지원 대상 국산 모델 81개 중 9개(11.1%)만이 부품 국산화율 80%를 넘겼다. 이는 국산 드론이 실질적으로는 부품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촌진흥청이 농기계 국산화를 위해 최근 5년간 29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국산화가 절실한 드론 분야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국산 드론 개발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천호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농업용 드론 연구를 농약 살포와 같은 활용 기술에만 집중하고, 드론 자체 개발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국토부와 협업해 지자체의 국산 농업용 드론 구매지원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하고, 국산 드론 기술 개발과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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