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3년2개월 만에 통화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장기간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했으나, 둔화한 경제 성장과 내수 회복을 위해 완화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2021년 8월 0.25%p 인상과 함께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2개월 만에 통화 완화로 돌아선 것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2020년 5월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한은 금통위가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결정한 것은 경기·성장 부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리 인하 시 최근 불붙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하락해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6개월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은 회복세를 보였으나 내수 부진이 경제 성장 발목을 잡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안착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 않은 점도 이번 인하에 힘을 보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물가 수준만 봤을 땐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난달 ‘빅컷’(기준금리 한 번에 0.50%p 인하)을 단행해 미국과의 금리 역전차가 좁혀져 한층 여유가 생긴 점도 작용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된 이유다.

이날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한미 양국 간 금리 차는 1.75%p로 다시 벌어졌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다”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금리 인하에 따른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와 관련해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에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리 인하 결정은 장용성 금통위원을 제외한 6명이 동의했다. 장 위원은 기준금리를 연 3.5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피력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나머지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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