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재외공관 외교정보전용망 고장 내역에 따르면, 190개 재외공관 중 29곳을 제외한 모든 공관에서 외교정보전용망 회선 및 장비 장애가 1시간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정보전용망은 외국과의 각종 협상을 전개하고 재외국민 민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재외공관과 외교부를 포함한 국내 부처 간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국가 주요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외교부는 총 190개의 재외공관에 유선(162개)방식의 전용회선을 운영중이고 유선회선 서비스가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무선(28개)방식의 전용회선을 운영중인데 유선 방식의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재외공관 162곳 중 10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장애가 발생한 반면, 무선방식을 사용하는 28개 공관에서는 9곳만 발생했다.

또한, 유선 방식의 전용회선에서는 최근 3년간 총 1917건의 장애가 발생했지만 무선 방식에서는 단 12건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처럼 외교정보전용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본부, 재외공관 및 국내 부처 간 외교정보 소통이 불가능해져 VIP 순방 행사 등 주요행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국외에서 정부종합민원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재외공관 민원실은 긴급여권발급, 신속 송금서비스, 비자 발급 등의 대민서비스가 전면 중단되어 재외국민들의 재산상 손해, 입국 지연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한정애 의원은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중인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민원실 방문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투여하는데 전용회선 장애로 민원서비스가 중단된다면 민원인들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며 회선 장애 시, 본부, 재외공관 및 국내 부처 간 실시간 외교정보 공유가 불가능해져 외교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다양한 무선통신 방식이 상용화됨에 따라, 안정성이 높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무선방식을 활용한 전용회선 이중화 구축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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