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점기 일본 국적 발언 사과·퇴장 요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10일 김문수 장관의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발언 논란 속에 파행했다.
야당은 김 장관에게 일제시대 선조들 국적이 일본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장관은 "학술문제"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국감에 출석한 김 장관은 "매우 가슴 아프지만 역사적인 기록에 대한민국 국적은 없다"고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이나 일본의 법률, 조선총독부 재령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문수가 '민족정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학교 다닐 때 민족주의 때문에 제적을 당했다"면서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본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퇴장을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정책 검증을 당부하며 맞섰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얘기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국감에서 퇴정시켜 달라"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외교부는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된 만큼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일제시절 조선인이 일본 국적이었다는 장관의 궤변은 대한민국의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야말로 반국가적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은 국감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감은 역사관을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위해 어떤 따뜻한 정책을 펼칠지,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은 없었는지 지적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위원들은 퇴정이 몸에 좀 밴 것 같다"며 "오늘 국감은 역사관을 감사 하는 자리가 아니다. 산적해 있는 노동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정상적으로 국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