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권역 재개발·재건축 추진 사업지 주민들과 만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강남권역 정비사업지 9곳의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비사업지는 △압구정2구역 △용산 한강맨션 △신반포2차 △미성크로바 △방배5구역 등 재건축 5곳과 △신길2구역 △봉천14구역 △흑석11구역 △노량진4구역 등 재개발 4곳이다.

간담회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 지원 방안들과 공공지원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제도개선 필요 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합들은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감정평가 시 불필요한 비용 낭비 최소화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 급등한 공사비와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 여파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한 방배5구역‧신길2구역‧노량진4구역 등 조합은 서울시의 신속한 행정 처리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정비계획 변경이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준비 중인 압구정2구역과 신반포2차, 봉천14구역 등은 추후 서울시에서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강북‧강남권역 정비사업장 주민들과 직접 소통한 결과 모두 사업 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만큼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재건축 준비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60%에서 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착공 이후 사업장은 공사비 등 갈등 요인을 적시에 중재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히 낡은 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작업을 넘어 주변과 도시를 변화시키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서울시와 주민들이 원팀이 돼 사업이 추진된다면 속도와 결과물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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