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한 ‘시민청문관’ 제도가 정원 미달과 조직 축소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민청문관 정원은 도입 당시인 2020년 274명에서 2023년 76명으로 대폭 축소되었지만, 충원율은 여전히 미달 상태다.

시민청문관 제도는 2020년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 내부의 부패 척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민간 청렴 전문가가 경찰 조직 내 부패 취약요소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정원 대비 채용 인원은 2020년 26.6%, 2021년 35.0%에 불과했고, 정원이 축소된 2022년과 2023년에도 충원 실패가 계속됐다.

그 사이 경찰 내부의 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증가했다. 내부 비리 신고는 2019년 52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늘었지만, 전체 신고의 72.5%가 불문 종결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증가했으나 징계는 13.1%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시민청문관 제도의 운영 부실은 경찰청의 내부 비리 척결 의지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경찰청이 강력한 부패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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