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과정 법률 위반이 확인된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관련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감사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된 만큼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행정처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태준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행정안전부와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등 증축 공사를 주도한 부처는 물론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위법 사실이 드러났는데 정작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국토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그리고 대통령실과 밀접한 관계자들이 엮여있다고 해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국토부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관계자들이 감사원에서 진술한 내용과 공문서에서 확인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정황도 확인한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시 인수위 관계자들은 외교부 공관이 지난 2021년 리모델링을 완료했기 때문에 최초 관저로 언급됐던 육군참모총장 공관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외교부 공관으로 관저를 확정했다고 밝혔는데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지시로 35억원이나 들여 리모델링을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번 감사청구의 취지가 김건희 여사와 공사업체 간 특혜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감사원은 특혜 의혹은 조사하지 않고 공사 과정에 한정해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감사원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확대해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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