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리에 나와 선진국 수준의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확기 쌀값 안정과 함께 내달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감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발표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에 대한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계획은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 재해·가격 위험에 대비하고자 농식품부가 내놓은 대안이다. 

송 장관은 “내년에는 기본형 공익직불 단가를 처음 인상하고 친환경, 경관보전, 전략작물 등 선택형 직불도 확대하겠다”며 “재해와 가격위험에 대비해 농가 수입의 일정수준을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전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병충해 등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와 함께 운영 품목과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해복구비도 현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즉 농가 특성, 경영위험 요인 등을 고려해 선진국 수준으로 촘촘한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게 송 장관의 계획이다. 

그는 가격이 크게 하락한 쌀값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전국 평균 산지 쌀값(80㎏)은 지난달 25일 기준 17만4592원이다. 정부는 쌀값 20만원 유지를 농가에게 약속했으나 지난 7월부터 17만원대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송 장관은 “우선 2023년산 쌀 재고 해소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4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고 올해산 쌀 2만㏊에 대해서는 사료용, 주정용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올해산 쌀 예상 생산량 발표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초과 물량 격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을 추진하는 등 수확기 쌀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 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체계로 전환, 쌀 가공식품 등 신규 수요 창출을 포함해 11월까지 쌀 산업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김장철을 앞두고 치솟는 배춧값에 대해선 점차 공급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고온 영향을 받는 배추와 무는 현 시점에선 다소 생육이 부진하지만 기상 여건에 따라 점차 공급이 안정될 전망”이라며 “김장철 배추·무 수급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가용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육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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