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소개 및 애로사항 청취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가 국민불편해소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산림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운영된다.
산림청은 규제혁신 대표 사례 중에는 ‘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 기간 연장’이 있다. 기존에는 국유림 사용료 납부 기한이 60일이고 기한 내 미납 시 연체금을 부과했으나 국유림 사용료 납부 기한을 120일로 연장해 국유림 사용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켰다.
김남호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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