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층간소음 대책으로 내놓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이 2년째 집행 실적이 없어 폐지 수순을 밟는다.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집행률이 저조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층간소음 개선 대책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집행 실적이 없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시작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저감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작년 40억원, 올해 12억원 예산이 책정됐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하다. 국토부는 작년 5000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집행 실적은 44건, 1억1100만원에 그쳤다. 집행률은 0.74% 수준이다. 

올해는 800건 지원으로 목표치를 대폭 낮춰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지만 지난 8월까지 172건, 4억4200만원을 지원해 집행률은 18.4%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용기 의원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이 2년 연속 실적이 없다는 것은 생색내기용 전시 행정임이 드러난 셈"이라며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기에 국토부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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