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30명 중 위원장 포함 민주 17명 야당 우위
국토부와 LH, 부산시 등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정감사계획이 확정됐다. 국토위는 주택과 부동산, 철도, 도로, 항공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하게 된다. 감사위원 30명 중 위원장 포함 1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여야 힘겨루기 쟁점에선 야당 우위 형국이 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국토위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소관 부처와 산하기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입법 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기능도 있다.
올해 국토위 국감은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소관 기관 31곳과 지자체인 부산시, 전북도까지 총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 달 7일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1일 한국철도공사 등 △부산시·전북도 △16일 한국부동산원 등 △21일 한국도로공사 등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감사를 거쳐 24일 종합·확인감사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17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시찰도 예정됐다.
감사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30명인데 감사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그 외 감사위원은 민주당 16명, 국민의힘 11명, 진보당 1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됐다.
국토위는 지난 26일 제418회 국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위원들은 수감 기관들에 국감 자료 관련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위원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외국인이 임대인인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통계를 요구했다.
엄태영 위원은 "9월13일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관련해 임대인의 국적을 구분해서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이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름, 나이, 주소 이런 개인정보를 요구한 게 아니고 국적별로, 나라별로 취합된 연도별 건수를 요청했다"며 박상우 장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에 동대구역 광장 관련 법률 검토 보고를 요구했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지난달 14일 제막식을 열었는데 일주일 뒤 같은 달 21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표지판 설치 불법성을 제기했다.
권영진 의원은 "지난번에 동대구역 광장과 관련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법률 검토 보고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상세한 자료들을 저희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공식적으로 보고를 한 번 받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박상우 장관에게 "법률 검토 보고서 하나 있으면 의원들에게 배포해 달라"며 "국정감사 중에 적당한 때에 한 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