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800여개 중증 수술 수가를 인상할 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병원 입장에선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손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보전할 합당한 성과 보상이 얼마나 뒷받침 될 수 있느냐가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할 '키'가 될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의결 후 본격 시행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전공의 비중을 40%→20%로 낮추는 동시에 이들에게 밀도 있는 수련도 제공·보장해야 한다.

또 3년 안에 중증 환자 비중을 70%까지 상향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하며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을 5∼15% 감축해야 하는 미션을 완수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에 있는 1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로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지는 만큼 병원이 안아야 하는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수가를 '추가' 인상해 시범사업으로 인한 보상을 더 강화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종합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 항목도 1000여개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한 보상 차원에서 진행하는 중증 수술 수가 인상을 순서상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들어오는 병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수가 인상 항목은 올해 800여개, 내년에는 1000여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행에 맞춰 '중증 환자' 분류도 체질 개선에 나선다.

다만 의료계에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정부의 방향성은 인정하면서도 중증과 경증에 대한 해석을 두고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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