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제공,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 함께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종리는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함께 유례없는 대내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측 충격이 발생하며 세계가 수십년 만의 고물가와 고금리를 경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 대응한 결과 우리 경제가 복합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초 6%를 상회했던 물가상승률이 올해 8월 목표 수준인 2%까지 떨어졌고 견조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2% 중반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 위기 후유증과 구조적 요인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차로 인해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둔화, 사회 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미룰 수 없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지표 회복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투자와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을 미래세대의 기회를 넓히는 데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비효율적 지원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등 내수활성화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질서 있는 연착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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