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양형기준상의 최고형 선고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영진 대책위원장을 포함한 김영배 간사 윤건영·한병도 의원 등 소속의원 10명은 이날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가 참여한 대책위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만나 검찰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진 대책위원장은 예방 후 기자들과만나 "별건 수사 금지 원칙이나 피의사실 공표 등 정치검찰이 반복적으로 벌이고 있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간사도 "오는 27일쯤 검찰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해 정치검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이나 가족·지인·친척에 대한 수사, 최근에 있었던 부동산 거래까지 전 방위적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괴롭히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께 검찰의 탄압에 대해 전당적인 단호한 대응과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이 민생과 국민의 아픔을 돌봐야 하는 기관인데도, 무도하고 불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가 노골적이다"며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과도한 검찰권을 행사하겠나"라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재명·문재인 등 검찰 수사에 단일대오로 뭉치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해 "(이 대표는)양형기준상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번 검찰의 구형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며 "사안의 엄중함과 이 대표가 저질러 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법정형으로서 정할 수 있는 양형기준상의 최고형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법원에 촉구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이 곧장 '검수완박 시즌2'에 나섰다"며 "민주당의 판·검사 겁박은 단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정치보복일 뿐 이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