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소득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75.1%인 860만9018건은 연 소득 100만원 미만이었다.
또한 소득이 전혀 없다는 신고분은 전체의 8.2%(94만4250건)으로 100만건에 육박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연 소득 1200만원 미만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을 시작으로 △2020년 661만2915건(전년比 8.2%↑) △2021년 794만7028건(20.1%↑) 등이다.
소득이 전혀 없다는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에서 △2020년 78만363건(20.2%↑) △2021년 83만1301건(6.5%↑)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처럼 저소득 자영업자가 증가세를 나타낸 것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선택하는 생계형이면서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과다 수수료, 배달료 등으로 압박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내 경제의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한다면 자엉엽의 위기는 더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자영업자의 75%는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어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