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금액 측면에서는 코스닥 전체 거래 금액이 7월 171조원에서 8월 158조원으로 7% 감소하며 2023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타 거래 비중이 더욱 상승해 최대 80%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 원 이상의 이익에 대해 최대 27%의 세금을 부과받게 되며, 이로 인해 장기 투자는 기피되고 단기 매매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욱 경희대 세무학과 교수도 주식 양도 차익을 5000만원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 장기 투자를 피하고 단기 투자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 증가를 우려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며, 금투세 도입이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키고 단기 투자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금투세 폐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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