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19일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 인력의 축소와 복잡해지는 탈세 수법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1만3973건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으나, 법인사업자의 평균 조사 기간은 45일로 전년보다 1.6일 증가했다. 특히, 부가가치세 조사 기간은 62.8일로 4.4일 늘어나 조사 기간 증가 폭이 컸다.

조사 인력의 축소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국세청 조사 인력은 전년 대비 177명 줄어들었으며, 특히 서울청(-75명), 부산청(-43명) 등 주요 지방청에서 조사 인력 감소가 두드러졌다.

김영진 의원은 “탈세 수법이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조사 인력은 줄어들어 체계적인 조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세청의 전문 인력 보강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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