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은 지난 18일 세관의 마약 적발량이 지난 10년간 약 11배 증가했으나, 마약밀수 신고포상금 상향 조치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704건, 중량은 769kg으로, 2014년 대비 적발 건수는 2.28배, 적발 중량은 10.7배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밀수 사례가 급증하면서 대형화 추세가 강화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3년 항공여행자를 통한 밀수 적발 비중은 19%로 감소했으나,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는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는 2014년 대비 적발 건수가 약 5배, 적발량은 약 16.5배 증가했다.

2023년 마약 종류별 적발량은 ▲코카인 945.25배 ▲대마 42배 ▲필로폰 8.6배로 크게 증가했다.

관세청은 2023년 마약밀수 포상금 최대 지급액을 1.5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으나, 실제 지급률은 15%에 그쳐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했다. 오기형 의원은 마약밀수가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마약밀수 신고 활성화 등 민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7월까지 적발된 마약은 총 377kg, 적발 건수는 472건으로, 필로폰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코카인, 대마 등 다양한 마약이 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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